소장1 [우연히 날아온 소장] [소장] 수령한 우편물이 소장인 경우, 수령인은 민사사건의 ‘피고’의 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사건은 간단하게 사인(私人)간의 사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길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테면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법의 힘을 빌려 B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 사건부호 민사사건은 크게 재판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장, 원고, 피고 한자리에서 사건에 대해 양측이 변론하고, 최후에 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 가는가, 아닌가로 나뉘는 겁니다. (1) 재판 X (명칭-사건번호 예시)지급명령-2024차12..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