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1 [공소장] [공소장] 1. 공소장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는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처벌대상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를 ‘기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보통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 범인, 가해자)의 범죄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적용되는 해당법조를 적시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공소장은 각종 서류들과 함께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2. 의견서 공소장과 함께 송달된 서류 중 의견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읽어 보고 본인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하는 양식의 서류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 그러한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