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 멀고도 험한 곳]
1. 법원의 종류- 심급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담당 업무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논외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하위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법원입니다. 2.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일부 지방법원 정문에는 00지방법원, 그리고 00고등법원(원외재판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요건이 갖춰지면 지방법원 안에 고등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00고등법원의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재판부들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춘천, 인천지방법원 소재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지방법..
2024.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