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 멀고도 험한 곳]

1. 법원의 종류

- 심급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담당 업무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외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하위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법원입니다.

 

2.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일부 지방법원 정문에는 00지방법원, 그리고 00고등법원(원외재판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요건이 갖춰지면 지방법원 안에 고등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00고등법원의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춘천, 인천지방법원 소재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지방법원 소재

광주고등법원(원외재판부)-전주, 제주지방법원 소재

부산고등법원(원외재판부)-창원, 울산지방법원 소재

예를 들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2심)이 진행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입니다.이때,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할 때, 청주지방법원에 해야 하고 대전고등법원(원외) 사건임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등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지역에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각 법원 대표번호

해당 홈페이지각급법원 >각급법원안내 >전체 (scourt.go.kr)에서 대한민국 법원 각급법원의 대표번호, 주소, 찾아가는 길, 부서안내, 홈페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00지방법원 인지 00지방법원 △△지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00지방법원 과 00가정법원은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헛걸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법원에 사건 문의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사건의 절차진행에 관한 문의 외에 법률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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